2025. 3. 23. 20:54ㆍ카테고리 없음
1. 기본형 공익직불금 개념
오늘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실 농민들의 관심사인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직불금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주는 기본적인 지원금으로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을 유지하는 등의 공익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종류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과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기본형 내에서도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되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025년 주요 변동 사항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하였습니다.
- (기존) 1헥타르당 100 ~ 205만원 -> (변경) 1헥타르당 136 ~ 215만원(5% 인상)
또한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기존 대비 20일 연장하여 신청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기존) 2024.9.10까지 -> (변경) 2024.9.30까지
3.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2025.2.1~4.30. 까지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스마트폰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읍‧면‧동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며 해당되는 농민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안내 문자가 기 발송되었습니다. 방문신청 대상은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 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일정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 ~ 6월경 신청자에게 등록증 발급 -> 5 ~ 9월 현장 점검(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준수사항 이행 등 점검) ->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 11월 직불금 지급 시작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공익직불금 신청, 교육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3월 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정리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5년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주요 제도와 영농일지활용법도 함께 제공하며,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직불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