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2027년 공무원 채용,변경 사항, 변화 예측 )

1. 2027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며칠 전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중 국어와 영어가 현장 직무형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직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예비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는데, 2027년부터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편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본론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 공채시험은 총 3차로 나눠 실시합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사항, 기대 효과)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행정안전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 9건을 포함한 특별법으로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작년 7월에 발표했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중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둘 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지역의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1. 유산세 -> 유산취득세 개편오늘도 어제에 이어 따끈따끈한 소식 2탄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인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왜 개편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되므로 세금을 부과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는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

1.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원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언급되었듯 오늘 발표의 핵심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많은 화제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책 추진배경에서도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24년 12월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노인 빈곤율은 39.2%에 달해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

1. 국가건강검진 제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올해는 꼭 이루고 말 거라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빠지지 않고 세우는 목표는 아마도 건강과 관련된 것들 일 것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헬스(PT), 수영 등 운동 종목을 수강하거나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목표로 땀을 흘리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대상자라면 가장 적절한 검진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 고민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연말에 비해 비교적 예약이 한산한 시기인 연초에 편하게 검진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 최대한 몸을 건강하게 만든 뒤 검진을..

1.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오늘은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9급 공무원의 인기가 예년에 비해 많이 시들해졌다는 뉴스가 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은 해마다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 37.2대 1  ->  2021년 : 35대 1  ->   2022년 : 29.2대 1  ->  2023년 : 22:8대1  ->  2024년 : 21:8대 1 참고로 2010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은 82.2대 1로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역대급 경쟁률이긴 했습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공직의 인기가 10여 년 만에 반토막 이상 경쟁률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