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4월부터 노인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소 소속 치과의료 전문인력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 계층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1. 사업 개요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5년 4월부터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구강건강은 치아 문제를 넘어 영양 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1. 2027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2027년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이 개편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3.19(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2027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이 개편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었으나,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없었기에 제 나름대로의 예측으로 국가직 시험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2025.03.14 - [2025년 달라지는 정책 시리즈] -..

1. 2027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며칠 전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중 국어와 영어가 현장 직무형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직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예비수험생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는데, 2027년부터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편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본론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급 공채시험은 총 3차로 나눠 실시합니..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행정안전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 9건을 포함한 특별법으로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작년 7월에 발표했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중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둘 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지역의 경제가 동반 침체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1. 유산세 -> 유산취득세 개편오늘도 어제에 이어 따끈따끈한 소식 2탄입니다.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인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왜 개편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되므로 세금을 부과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는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대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

1.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원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언급되었듯 오늘 발표의 핵심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많은 화제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책 추진배경에서도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24년 12월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노인 빈곤율은 39.2%에 달해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