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직장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의 획기적인 개정사항이 시행됩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 속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개정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둘째,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성평등 문화 조성,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접근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노동 문화와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첫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

1.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간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 나름대로의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실제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금년도에 급여가 인상된다는 희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을 반영하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되어 왔습니다. 1년 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하면 상한액 기준 총 1,8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반영 (월..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번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양육비와 관련된 2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양육비 지급 지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 가정 중 약 70%에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육 부모, 특히 미혼모 가정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행 양육비 지급 체계 또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육비 청구 및 집행 시스템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실질적인 집행력이 매우 낮은 문..

1. 아이돌봄서비스 의의앞서 포스팅한 글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2025년에 달라지는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를 말합니다.  영 ·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 ·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

1. 늘봄학교 지원 확대 배경 및 의의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함이 있는 곳과 학교라는 의미가 결합된 개념으로 기존 방과 후 활동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러한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202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늘봄학교의 지원확대 배경 및 의의, 프로그램, 신청방법, 장단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급하게 추진된 정책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맞벌이 가정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부터 늘봄교실의 지원대상이..

1. 고교학점제란 2025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살펴보고, 의의 및 기대효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충족(2025년 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인정)하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2020년 입학생부터 전국의 50여 개의 마이스터고, 일부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었으나, 금년부터 모든 일반고에서도 전면 도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 취지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정책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