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해위 처벌 배경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트로트 가수 김 모 씨의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이었습니다. 언론 취재 및 수사 과정에서 김 모 씨는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고수습을 하기는커녕 현장을 도주하였고, 이후 편의점에 들어가서 추가로 캔맥주를 더 샀다는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설치된 여러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더 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일각에서 일명 '술타기' 수법(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1.  화재 관련 통계 및 방지 필요성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소식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겨울철 화재(12월~2월)는 연평균 약 10,53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05명이 사망하고 6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도 약 2,000억 규모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겨울 불행히도 화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하던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식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으며, 서울 무학여고의 급식조리실 및 식당이 있는 별관건물에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10여 대..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핵심 필수 품목입니다. 과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으러 당시 동사무소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디지털 형태로 대체한 새로운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로서 이제는 휴대폰만 있으면 굳이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휴대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분실위험도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경우 여러가지 번거로움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듯싶습니다. 특히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혹시나 집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오더라도 되돌아가서 가져 올 필요가 ..

1.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그간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약 251만명)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었기에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의 가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매우 어려워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인 국내에서 그대로 쓰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있어야 국내에서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해외 현지에서 새로 쓰고 있는 폰과 더불어 국내에서 쓰던 폰 2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거리가 먼 재외공관을 오프라인으로 방..

1.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중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폭력, 절도, 벌금 등 모든 전과가 총 12범이나,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달일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배달 일마저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 글쓴이의 사정은 꽤 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폭증한 배달건수와 비례하여 배달기사의 성범죄 건수 또한 증가하여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배달 기사들은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소..

1. 디지털 성범죄 정의 및 유형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범죄의 양상이 기존 유형과 달리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이 설치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된 피해자의 숫자가 다수에 이를 전망이라 대중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금년부터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중범죄입니다.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