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 취업제한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성범죄자 배달 및 장애인콜택시 제한, 공개개선) 1.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중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폭력, 절도, 벌금 등 모든 전과가 총 12범이나,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달일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배달 일마저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 글쓴이의 사정은 꽤 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폭증한 배달건수와 비례하여 배달기사의 성범죄 건수 또한 증가하여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배달 기사들은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 2025.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