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감소 문제
올해 초 오래 오래간만에 반가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출생(등록) 자 수 가 2023년 대비 3.1% 늘어난 24만 2,334명으로, 이는 9년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이나 그 폭도 2023년 11만 8,881명보다 다소 줄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일상에서 향후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뉴스나 자료를 접할 때면 문득 앞으로 내 자식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부영그룹은 민간 기업이지만 자녀 1명 출생 시 1억원 지급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모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이러한 노력이 상황을 개선한 것은 아닌지 원인에 대한 정교하고 상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인구감소도 걱정되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세종시를 건설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교육과 일자리, 의료, 문화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집중을 해결하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구미제사건처럼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로 남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제는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추진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작년 10월 말 시범사업 운영 지역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행안부, 2021.10.19. 고시)) 된 전국 89개 지자체가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11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고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채용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5년 국비 5.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가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 운영기관과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11개 지역 및 주요 프로그램>
- 강원 고성군 : 지역 내 강사확보가 어려운 학교를 찾아 전문 직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 타도 시의 역사·문화 체험으로 견문기회 확대 제공
- 충북 보은군 : 속리산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충북 단양군 : 관광특구 우수지역인 단양의 구석구석을 돌며 지역 현황 이해 도모, 국가지질공원 탐사 활동 기획·운영, 도 ·농 교류의 날 등 마련
- 충남 논산시 : 논산 문화 및 산업 이해 증진을 위해 군연계 농촌융복합산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무읍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
- 충남 청양군 : 청소년 주도의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청소년 주도 지역 현안 실태조사, 청소년 정책추진 협력망 구축 등
- 전남 신안군 : 자연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탐사 활동, 섬 지역 미술관/박물관 등 활동 지원, 청소년이 기획·운영하는 청소년 미래대회 개최
- 전남 완도군 : 완도의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이해하는 청소년 다큐 촬영단 운영, 섬마을 청소년·주민과 함께하는 섬마을탐방, 버스킹 등 문화공연, 가족영화관 운영 등
- 전남 장흥군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프로그램 운영, 역사유적지 및 문화특구 탐방을 활용한 숏폼챌린지/백일장 운영, 우드랜드, 편백숲 등을 활용한 힐링캠핑 활동 지원 등
- 경남 안동시 : 안동 전통핫플 마을 투어와 독립운동 플래시몹, 도·농 청소년 교류캠프, 이색 직업체험 활동 지원
- 경남 거창군 : 청소년이 기획하는 공정여행 기획단 및 자전거 여행학교 운영, JOB탐방, 라면카페, 와이파이카페 등 청소년들의 거점 자유공간 등 운영
- 경남 산청군 : 목공·천연염색·도자기공방 등 지역특화 활동프로그램 운영, 동의보감촌 체험 및 구형왕릉 등 탐방활동 운영, 라벤더 등 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체험활동 지원
3. 기대와 우려
이 사업을 통해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자기주도활동과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청소년 교류, 관광·역사·산업·특산물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함양될 것입니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대 추진될 경우 지원지역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의 심각성 대해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 하나로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는 인구 관련 문제가 풀릴 거라는 안일한 낙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다 못해 소멸 위기까지 가는 단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원 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더 자라서 학업이나 일자리를 찾으러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기 전만이라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며, 그중 일부라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이 잘못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국비획득만을 위해 단순히 지역에 공간하나 빌려서 약간 꾸며서 청소년 공간으로 포장하고 지역의 강사 한 두 명 불러서 프로그램 대강대강 기획하고 운영하며, 참여프로그램 청소년 숫자를 기계적으로 카운팅 하고 중간중간에 사진 몇 장 찍어서 연말에 성과 정리할 때 과대 포장하여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방식이 전형적으로 잘못 운영되는 케이스겠지요..
우선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각 지자체 및 관련 운영 기관들은 부디 일회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만 건성으로 운영하지 말고 철저한 기획과 체계적 운영 성과를 통해 정식사업화 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