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요즘은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는 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었지만, 테슬라 모델 3가 국내 공식 출시되었던 2019년에는 상당한 관심과 충격이 공존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탑승했을 때 실내 센터페시아에 커다란 태블릿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고 나머지는 국내차와 달리 너무나 심플해서 놀랐었고, 당시 자율주행 수준이 상당히 진보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었고, 원거리 운행 시 기름값보다 훨씬 저렴한 충전비용에 마지막으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훨씬 커졌습니다. 중국도 무섭게 전기차 시장을 점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기아와 현대의 전기차가 미, 유럽 등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전기차 판매량이 2021년 10만 대를 넘는 등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최근 국내 시장은 다소 주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충전 관련 문제, 화재 시 안전 문제,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참고로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투데이 에너지 25.3.3. 기사 인용)
- ~2019년 : 90,923대, - 2020년 : 46,713대, - 2021년 : 100,427대 - 2022년 : 164,486대, - 2023년 : 162,605대, - 2024년 : 146,737대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를 늘리고자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크게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 제58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올해 개정 내용 중 청년·다자녀 가구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절차 명확화· 서류 간소화 등 개선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항
환경부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총 1조 5,058억원을 확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 청년과 다자녀가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청년층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의 범위를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추가지원 하였으나, 올해부터 모든 청년(만 19 ~ 34세)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지원(국비)을 실시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일부 발췌
- 차량 기본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차량 : 보조금 전액
- 차량 기본가격이 5,3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인 차량 : 보조금의 50%
- 차량 기본가격이 8,500만원 이상인 차량 : 보조금 없음
* 지자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
O 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1과 같음
따라서, 30세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차량가격 6,000만원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최대 580만원(기본 국비지원금)+116만원(청년이므로 추가로 580만원*20%)인 696만원으로 대략 최대 5,300만원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더욱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시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다자녀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자녀의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10%를 추가지원(국비)하였으나,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정액(100 ~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자녀 2명 : 100만원 추가 지원
- 자녀 3명 : 200만원 추가 지원
- 자녀 4명 이상 : 300만원 추가 지원
이 외에도 정부는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취득세 감면, 통행료 할인 등 세제 감면이라는 당근책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으니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꼼꼼히 보조금 등 혜택을 따져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명과 암
전년과 대비하여 올해 청년층과 다자녀가구의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구매 장벽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국내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구매량을 증가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취업난과 낮은 초임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고, 나아가 결혼과 육아에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정책은 언제든 환영할 만한 합니다.
아울러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전기차는 연간 약 2.5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곧 기후 변화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산업적으로도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내수 시장에서 구매량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실질적 상황으로 볼 때 전기차 시장 확대에는 여전히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축소해 가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 민간 사업자들이 올해 들어 충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즉,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경제성이 현재보다 크게 저하될 경우 시장이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로 설치된 충전기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옆에 주차한 차들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충전기 폐쇄 조치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 또한 전기차주 입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청년과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술적, 정책적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