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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신청 방법, 추가 항목)

by richhoho 2025. 3. 4.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1. 탄소중립포인트제 소개


앞서 청년 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확대 제도를 소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 주제도 이와 연관된 주제입니다.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와 이것으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 기후 변화의 문제에 적극적을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탄소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탄소중립포인트제도'도 이것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해 온 제도로서 일상에서 다양한 지구 지키기 활동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최근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제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다양한 지구 지키기 활동(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 10개 항목)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 등의 인센티브로 환급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활동 항목에 두 개(공영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가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살펴볼 건데, 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2025년 참여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최근에 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알게 되어 포스팅을 하기 위해 직접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신청하면서 알게 된 참여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로서,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

    * 모집대수 전국 16개 시·도 총 76,680대(서울시 제외)

 

 2. 참여절차 : 홈페이지(car.cpoint.or.kr)에 접속 * 또는 각종 포털 검색창에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로 키워드 검색

-> 홈페이지 회원가입(신규 참여자 회원가입 또는 재 참여자 로그인) -> 관련정보 입력(휴대폰 번호, 이름 등 입력)

 

 3. 지역별 모집 일정

- (강원, 대구, 대전, 세종, 울산) 2.24(월) 09:00 ~ 3.7(금) 18:00 / 증빙 제출기한 3.8(토) 24:00

-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3.4(화) 09:00 ~ 3.14(금) 18:00 / 증빙 제출기한 3.15(토) 24:00

- (경기, 충남, 충북) 3.10(월) 09:00 ~ 3.20(목) 18:00 / 증빙 제출기한 3.21(금) 24:00

- (경남, 경북, 인천) 3.17(월) 09:00 ~ 3.27(목) 18:00 / 증빙 제출기한 3.28(금) 24:00

- (상기 모집 마감되지 않은 지역) 4.7(월) 09:00 ~ 4.11(금) 18:00 / 증빙 제출기한 4.13(일) 24:00

 

이렇게만 보면 별거 없이 쉬워 보이지만 전 사실 꽤 헤맸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보신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고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공고문 잘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암튼 홈페이지 설명만으로는 다소 찾는데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팝업을 보니 공고문을 꼭 읽으라고 강조되어 있네요.. 전화가 폭주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아마 저와 같은 이유로 헤매다가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최초 접속하여 대문 화면 우측 최상단으로 가면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신규참여자의 경우 가운데 신규참여, 재참여자는 제일 왼쪽 재참여,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제일 우측 회원가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처럼 신규참여자의 경우 클릭하면 1단계로 홈페이지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내용 확인 및 동의하고 하단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각종 개인정보 등 동의여부를 묻습니다. 모든 사항에 동의하기 누르고 동의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휴대폰 등 기본정보를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일 하단에 가입신청하면 가입절차가 끝납니다.

 

제가 직면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검색한 바로는 가입신청 이후에 증빙자료로 제 차량번호와 지금 시점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찍어서 보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메뉴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뭘 더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홈페이지 다른 메뉴들을 다 들어가 봐도 달리 할 것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이게 끝인가 하는 찝찝함도 있었는데 연휴까지 겹쳐 답답함만 가득한 채 일단 종료하였습니다. 연휴가 끝난 오늘 전화로 문의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문자가 오더군요.

 

바로 공고문에 명시된 "수신문자 내 url 링크를 통해 실시간 촬영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결론은 가입신청하고 좀 기다리면 문자가 오고 그 문자를 클릭하면 증빙자료인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을 찍어 제출 가능하다입니다.

 

암튼,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출까지 완료하였고 이제 실천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실적 산정은 다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핵심은 감축량과 감축률을 산정해서 저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하여 최소 2~최대 10만원까지 준다고 하니 돈 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설명드린 홈페이지 및 열린마당 메뉴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추가 항목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만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기존 총 10가지 실천항목지급단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전자영수증 발급, 2.텀블러 이용, 3.일회용컵 반환, 4.리필스테이션 이용, 5.배달 다회용기 이용, 6.무공해차 대여, 7.친환경제품 구매, 8.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9.폐휴대폰 수거, 10.미래세대실천행동)

 

올해는 전자영수증 발급 시 지급단가가 회당 100원에서 회당 50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의 지급단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혜택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자전거 이용' 및 '잔반제로 실천' 등 2가지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 이용 항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공영 자전거가 아주 잘 비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타 도시에 비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 교통 혼잡도 줄이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건강까지 증진될 수 있으니 1석 3조 이상의 효과입니다.

 

추후 자전거 및 잔반제로에 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발로 뛰는(?) 살아있는 신청후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