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이야기는 앞선 포스팅에서도 다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기후 변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여름을 떠올려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강한 태풍 등이 어느 때보다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기상 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 충남 논산에서는 호우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였는데 이 사건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충청권 지역은 긴급재난문자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었고, 이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충북 영동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류에 휩쓸려 70대 남성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원인 또한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사고가 발생된 이후 원인 규명을 해보니 당시 수도권(정규운영), 경북권 및 전남권(시범운영)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었습니다만 충청권은 빠져있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일 때,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 호우 관측 시 발송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될 경우 기상청은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상청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 변경 사항
기상청은 올해 정책목표를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로 표방하고 2025년 달라지는 기상·기후·지진 정책'의 내용에서 위험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위험기상 관련 내용은 1.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2. 대설 안전안내문자 발송입니다. 오늘은 위 2가지 추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고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재난 문자 시스템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자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의 시민들은 위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던 시기인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기상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은 너무나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상청은 올해 5월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설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발송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발송 기준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눈 무게 정보도 전국을 대상으로 특보구역 단위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나의 생각
오늘 소개해드린 올해 추진 정책의 핵심은 위험기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위험 상황과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추가 안내,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을 접목하여 발송 시스템 고도화, 기상청·소방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대응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는 중복문자에 대한 국민 거부감 및 피로감 해소라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시간에 다들 잠자고 있는 시간일지라도 급하고 중요한 문자는 보내서 알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자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제각각입니다.
특히, 좀 더 거부감이 큰 것은 비슷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전송될 때입니다. 굳이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씩 보내오면 마치 정부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면피용으로 일부러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지경입니다. 이에 사생활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예 긴급문자가 안 오도록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 발송을 방지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 역량이 향상되며, 재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대국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