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 다양한 사정으로 한 명의 부모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족에 비해 소득은 낮은데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료 등 높은 주거비용은 자녀 양육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거주 기간을 연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26개소, 양육지원시설 38개소, 생활지원시설 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9개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출산지원시설의 입소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의 경우 위에서 소개한 모든 유형의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인구위기지역'(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2024년 12월 기준)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생활이 곤란할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매년 확충('23년 266호 -> '24년 306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6호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마련과 자립 준비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2.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는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를 총망라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 및 배포하였습니다. 종합안내서에는 17곳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70가지 서비스를 담고 있으며,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안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 가족센터(1577-9337)로 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 확대, 양육비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특히 보증금 지원액 인상과 앞서 포스팅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지원 확대 의의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가정상은 양부모가족을 표준모델로 상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가정의 형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부모가족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된 가정의 유형입니다. 한부모가족도 엄연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 불안정 문제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 교육 환경,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지원 확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분은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께서 혼자 자녀들의 생계와 학업을 책임지시느라 모진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은 오롯이 희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분께서는 당시 성인이었음에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미성년자나 더 어린아이들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요..
게다가 주거가 불안정하여 열악한 집에서 살며, 그 마저도 잦은 이사를 다녀야 하는 환경이라면 과연 이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열악하고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가난을 이유로 꿈과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