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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신청 방법, 추가 항목)
1. 탄소중립포인트제 소개 앞서 청년 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확대 제도를 소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 주제도 이와 연관된 주제입니다.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와 이것으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 기후 변화의 문제에 적극적을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탄소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데 '탄소중립포인트제도'도 이것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해 온 제도로서 일상에서 다양한 지구 지키기 활동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최근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제 업무가 ..
2025.03.04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개정 사항, 명암)
1.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요즘은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는 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었지만, 테슬라 모델 3가 국내 공식 출시되었던 2019년에는 상당한 관심과 충격이 공존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탑승했을 때 실내 센터페시아에 커다란 태블릿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고 나머지는 국내차와 달리 너무나 심플해서 놀랐었고, 당시 자율주행 수준이 상당히 진보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었고, 원거리 운행 시 기름값보다 훨씬 저렴한 충전비용에 마지막으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테슬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훨씬 커졌습니다. 중국도 무섭게 전기차 시장을 점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기아와 현대의 전기차가 미, 유럽 등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03.03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문화누리카드, 변경 사항, 신청 방법)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문화누리카드) 추진 배경사람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해서 과연 인간다운 삶을 향유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향유가 아니라 생존이겠지요.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윤택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문화생활이 밥 먹여 주냐고'라고 하며 아예 이와 담을 쌓고 사는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숫자일 듯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소외시민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2014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서점 등에서..
2025.03.02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인구감소 문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기대와 우려)
1. 인구감소 문제올해 초 오래 오래간만에 반가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출생(등록) 자 수 가 2023년 대비 3.1% 늘어난 24만 2,334명으로, 이는 9년 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이나 그 폭도 2023년 11만 8,881명보다 다소 줄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일상에서 향후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뉴스나 자료를 접할 때면 문득 앞으로 내 자식들이 살아갈 우리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으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부영그룹은 민간 기업이지만 자녀 1명 출생 시 1..
2025.03.01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청년실업,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설 지원 내용)
1. 청년실업 문제앞선 포스팅에선 중장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과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시절 잘 나가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때,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청년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심각한 취업난에 좌절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해결책이 모색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행히 금 모으기 운동 등 우리 국민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노력으로 결국 다시 어려움을 극복해 냈..
2025.02.28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최저임금 개요, '25년 인상 내용, 파급 효과)
1. 최저임금 개요매년 여름경 뉴스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매년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몇 차례 진통을 겪으며 결국 극적으로 협상안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뉴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은 시간당 단가 1만원 벽을 최초로 넘긴 해라는 점에서 한국 노동사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문득 최저임금의 정의가 궁금하여 위키백과를 검색해보니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