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장년 일자리 현실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남 80.6세, 여 86.4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을 비롯한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균형 잡힌 식습관 및 꾸준한 운동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몇 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생애 첫 직장 기준 은퇴를 말합니다. 요즘은 인생 1회 차, 2회 차로 구분하는 말도 있던데 인생 1회 차 은퇴연령을 말합니다. 보고서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만 49 ~ 55세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안정된 직장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실..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률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확대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근로를 제공받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임금체불 행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간 이러한 악덕 상습 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 다양한 사정으로 한 명의 부모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족에 비해 소득은 낮은데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대료 등 높은 주거비용은 자녀 양육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거주 기간을..

1.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춥고 기나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곧 3월이 다가옵니다. 2025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캠퍼스에도 봄의 싱그러움과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하겠지요. 이번 포스팅에는 모든 대학생들의 관심사인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이 확대된다는 내용과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 3,050억원이며 이는 작년 ..

1.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지난 포스팅에서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현역병들의 처우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군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역병에 대한 지원책은 당연한 것이고, 전역한 예비군들에 대해서도 전역했다고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예비역들은 현역들에 비해 여러모로 군기가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들의 경험치와 노련함은 유사시 큰 전력이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택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예비군훈련을 3월 4일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유형별로 예비군 훈련 ..

1.  2025년 병 봉급 인상젊고 창창한 20대 초반 나이에 국가를 위해 열심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국가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운 날이 워낙 많아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장병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금년도 봉급(병장기준)을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계급별 약 20% 차등적용하여 책정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 이병 :  ('24년) 64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