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3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재외국민 본인확인 인증서, 발급방법, 기대효과 ) 1. 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그간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약 251만명)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었기에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의 가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서비스 이용이 매우 어려워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인 국내에서 그대로 쓰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있어야 국내에서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해외 현지에서 새로 쓰고 있는 폰과 더불어 국내에서 쓰던 폰 2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거리가 먼 재외공관을 오프라인으로 방.. 2025. 2. 20.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성범죄자 배달 및 장애인콜택시 제한, 공개개선) 1.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 중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폭력, 절도, 벌금 등 모든 전과가 총 12범이나,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달일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배달 일마저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 글쓴이의 사정은 꽤 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폭증한 배달건수와 비례하여 배달기사의 성범죄 건수 또한 증가하여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배달 기사들은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 2025. 2. 19.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디지털 성범죄, 주요개정 사항, 기대효과) 1. 디지털 성범죄 정의 및 유형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성범죄의 양상이 기존 유형과 달리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이 설치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된 피해자의 숫자가 다수에 이를 전망이라 대중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금년부터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중범죄입니다.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성적 .. 2025. 2. 19.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행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직장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5년부터 육아지원 3법의 획기적인 개정사항이 시행됩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 속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요 개정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둘째,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성평등 문화 조성,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접근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노동 문화와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첫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 2025. 2. 17.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폐지, 단축급여 상향) 1.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간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 나름대로의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실제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금년도에 급여가 인상된다는 희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을 반영하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되어 왔습니다. 1년 휴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하면 상한액 기준 총 1,8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반영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 2025. 2. 17.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확대) 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번 시간에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양육비와 관련된 2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양육비 지급 지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 가정 중 약 70%에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육 부모, 특히 미혼모 가정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행 양육비 지급 체계 또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육비 청구 및 집행 시스템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실질적인 집행력이 매우 낮은 문.. 2025. 2.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