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정치 : [공약] 선거에서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공적인 약속

키워드로 보는 정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된 스토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느 선거든 유권자들에게 가장 부각되어야 하는 것은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 그 후보의 철학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거는 공약이 주가 되기보다 단일화, 빅텐트 등 정치 공학적 이벤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브 등 매체들도 시청률 및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재미없는 공약에 대한 내용들보다 인물들 간의 관계, 갈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투표장에 가면서도 후보자들의 공약 한번 보지 않고 가는 분들도 많이 봤기에 아직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약 보다 인물 중심의 선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튼 이번 시간에는 언론에 발표된 세 후보의 분야별 주요 공약 비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동 자료는 각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점을 밝힙니다.

 

 

공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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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公約) : 선거에서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공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 간의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사회 전체 또는 지역 주민 등 공공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대 많은 선거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의미인 공약(空約 / 헛된 약속)이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공약 실현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약의 특징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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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책임의 근거 :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을 보고 정책 방향과 인물의 신념, 철학 등을 파악하며, 투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공약은 책임정치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책선거의 기반 : 공약은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법, 실현 기간 등 실질적 실행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이 결여된 방향성만 제시하는 선언적 공약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가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위임 원리를 실천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세 후보의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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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생 :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플랫폼 노동자 보호, 생활비 절감 등 실질적 민생 개선에 초첨을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청년 일자리, 자영업자 지원 등 기업·시장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등 효율·개혁 지향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복지·사회 : 이재명 후보는 돌봄·수당 확대와 장기요양, 고령소득 등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출산·육아비, 청년 주거 등 생애 맞춤형 복지 강화에 방점을 둡니다. 이준석 후보는 신구연금 분리, 청년 자금 지원 등 세대 맞춤형 복지 설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 정치·사법개혁 : 이재명 후보는 국민소환제, 검찰개혁, 온라인 재판 등 권력 견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간첩죄 확대 등 보수적 사법개혁을 내세웁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 축소(19개 부처를 13개로), 분권형 정부 등 행정 효율화와 탈 기득권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 복지·사회 : 이재명 후보는 돌봄·수당 확대와 장기요양, 고령소득 등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출산·육아비, 청년 주거 등 생애 맞춤형 복지 강화에 방점을 둡니다. 이준석 후보는 신구연금 분리, 청년 자금 지원 등 세대 맞춤형 복지 설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 외교·안보 :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 북핵 단계적 비핵화, 국익 중심 외교를 표방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북핵 억제, 핵잠수함, NATO 식 협력 등 안보 강화에 집중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 통일기지화, 북한 유예책 등 독자적 안보전략을 제시합니다.

 

• 지역균형 발전 : 이재명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지역산업 육성, 대학 분산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GTX 등 교통망 확장, 지방 이양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통제 완화 등 분권을 중시합니다.
  
  
  

• AI·미래산업 : 이재명 후보는 100조 투자, GPU·NPU 확보, 한국형 챗GPT 등 AI 강국을 목표로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중심 AI 인프라, 인재 양성, 규제 완화를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AI·로봇 자동화,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저출산 대응 : 이재명 후보는 돌봄·육아 시스템 강화, 주거·보육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24시간 돌봄, 난임 지원, 의료·주거 복지에 방점을 둡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주거, 맞춤형 출산·육아, 교육·복지 연계 정책을 제시합니다.
  
  
  
• 노동·일자리 :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권 강화에 집중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규제 완화, 청년 일자리 세제지원에 방점을 둡니다. 이준석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 창업·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노동정책 차별화에 주력합니다.
  
  
  <각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합니다.>
• 이재명 후보 : 복지+실용+민생 절감, AI·미래산업 투자, 민주주의 회복, 돌봄·주거 등 생활 밀착형 정책 등
• 김문수 후보 : 보수+성장+안보 중시, 규제 완화, 안보 강화, 기업·시장 중심, 출산·청년 지원 등
• 이준석 후보 : 개혁+효율+탈 기득권, 정부조직 축소, 분권·지방자치, 노동시장 유연화, 미래산업 육성 등
  
  
  

주요 공약에 대한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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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호의 공약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현 가능성, 구체성,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별 대표적 비판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들은 18일에 펼쳐질 후보 간 토론 등을 통해서 논의될 예정이니 이러한 포인트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더욱 후보들의 설명 내용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 재원조달의 불투명성 : 이재명 후보의 대규모 AI 투자(100조 원), 아동수당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의 공약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 단순히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나 '총수입 증가분'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 공기업 이전 및 지역균형 공약 : 이재명 후보의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입지는 성과와 경쟁력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정치적 매표 수단으로 공기업을 휘두르는 것은 과거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
  
  
• 노동정책의 이념적 대립 :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법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반노동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 표출
  
  
• 국민연금 개혁의 실효성 부족 : 세 후보 모두 연금 개혁 공약을 내세웠지만, 미적립 부채, 다층체계 전환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 특히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 공약은 연금제도의 공동체적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전문성 부족 : 세 후보 모두 구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평가
  
  
• 여성·성평등 공약 축소 논란 :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 지적
  
  
• 공약의 유사성과 실현성 :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거의 동일한 'AI 100조 투자' 공약을 발표하자, 대규모 투자 공약이 실질적 차별성이나 실현 가능성 없이 반복된다는 비판

• 노인 무임승차 공약의 역차별 논란 : 김문수 후보의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확대 공약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거주 노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지방 노인에게 역차별"이라며 세대·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청년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반박
  
  
• 공론화위원회 남용 우려 : 이재명 후보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대통령이 원하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