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정치 : [등록] 공식적인 명부나 목록에 이름을 올려 자격이나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

키워드로 보는 정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키워드는 "등록"입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에 대한 이슈만 다루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별다른 이슈 없이 순조롭게 대선후보 선출, 등록, 선거 운동 준비가 이뤄지고 있어 특별히 포스팅할 내용이 없는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 단위로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최종 후보 확정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후보를 확정해 가는 과정을 보면 '사상 초유의 일', '전대미문', '미증유'라는 단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치사에 유래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돌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5.10 ~ 5.11, 18:00)은 공식적인 대선 후보 등록기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번 과정들도 역사의 한 자락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부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지난했던 혼란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며칠간 숨 가쁘게 벌어졌던 대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떤 사람들이 대권의 꿈을 안고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는지 현황과 후보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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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登錄) : 공식적인 명부나 목록에 이름을 올려 자격이나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 대선 후보 등록의 경우,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식 후보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자격과 의무가 발생하는 공식적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과정 타임라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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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5.8,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한덕수 후보 측 사이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025.5.9,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측이 두 차례에 걸쳐 단일화 협상을 시도했으나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모두 결렬되었음
  
  
• 2025.5.10. 새벽 00:00,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5.11.)을 앞두고 '후보 교체' 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잇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 취소를 의결
  
  
• 2025.5.10. 새벽 02:30,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공지 및 '새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새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을 새벽 3시~4시, 1시간으로 공지하였음
  
  
• 2025.5.10. 새벽 03:00, 후보 등록 접수 시간이 되자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가 3시 20분경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을 하였으며,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총 32건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서 단독으로 입후보 완료하였음. 새벽에 자고 있던 타 후보는 등록 시간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2025.5.10. 새벽 04:40,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가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했음을 공식적으로 공고함
  
  
• 09:40, 김문수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당 지도부가 비대위와 선관위를 통해 자신의 후보 자격을 기습적으로 박탈한 상황에 대해 '야밤의 정치쿠데타', '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강하게 비판. 이어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만 현장접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절차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으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입장. 이는 향후 법적 대응 및 출마 강행 의지를 강하게 천명
  
  
• 오전~오후, 지도부는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실패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해명.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당은 앞으로 당을 위해 고생해 온 분들이 맡아야 하며, 저는 개인 개헌과 경제에 집중할 생각이다.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그 어떤 이름이라도 쓰겠다."라고 말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단결, 개인적 욕심의 포기,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본인의 향후 역할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강조
  
  
•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당 내·외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남. 한동훈 전 대표는 후보 교체 시도 직후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 안철수 의원은 "후보교체 쿠데타 막장극",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 등의 표현으로 지도부를 정면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약탈 교체로 최후의 자폭을 한다", "미쳐도 곱게 미치라"며 지도부의 강제 교체를 원색적으로 비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및 민주당 지도부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비민주적 쿠데타", "친위 쿠데타" 등으로 규정
  
  
• 지도부는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찬반 투표를 긴급하게 실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ARS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취지의 후보 변경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단일 안건으로 알려짐
  
  
• 김문수 후보 측은 낮 12시 35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자신의 후보 자격 박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과 당이 한덕수 후보를 대체 후보로 등록한 절차의 효력 정지, 당이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 자신의 대통령 후보 지위 및 권한 회복을 요구
  
  
• 밤 11시경,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투표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는데, 후보 교체 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음. 이로써 김문수 후보의 자격 박탈 및 한덕수 후보 단독 등록 등 비대위의 모든 후보 교체 관련 결정은 즉각 무효화되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즉시 회복하고, 5.11. 공식 후보 등록 절차를 밟게 됨
  
  
• 5.11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부결된 이후 "모든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라고 밝힘. 또한 김문수 후보와 당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돕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 표명. 당내 친 한동훈계 의원 16명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지도부가 단일화 실패와 후보 교체 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김문수 후보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침. 이후 즉시 선대위를 출범하고 국민의힘 내외의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세워 본격적인 대선 본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7명) 및 기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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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이상, 총 7명이 최종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에 결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 투표용지에서도 3번은 비어있게 되겠습니다. 정당 후보는 국회 의석수, 원외 정당은 가나다순, 무소속은 추첨으로 기호가 부여됐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대선 후보 등록 기탁금 및 반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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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등록 시에는 3억 원의 기탁금을 중앙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과열을 방지하며, 입부호의 성실성 확보, 선거법 위반 시 과태표 등 비용 확보 등이 목적입니다.
  
  
• 기탁금은 추후 선거 결과에 따라 반환이 되기도 하는데 그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 반환 : 후보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 반액 반환 :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 반환 불가 : 유효투표수의 10% 미만 득표한 경우 기탁금은 국고로 귀속
  -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 기탁금의 20%만 내고, 경선 탈락 시 전액 반환